법령 군인사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, 2007. 5. 31.
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시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환경분쟁조정법 1987년
3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4다카1383 판결
[손해배상][집35(2)민,138;공1987.8.15.(806),1200] 손해배상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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